실거주를 이유로 한 주택임대인의 갱신거절, 입증책임은 누구에게? 입증의 정도는? 대법원 2022다279795 판결 계기로

실거주를 이유로 한 주택임대인의 갱신거절, 입증책임은 누구에게?  입증의 정도는? 대법원 2022다279795 판결 계기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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