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지역주택조합 소집허가 승소사례]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정관으로 조합장 등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가중시킨 것이 민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,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

[지역주택조합 소집허가 승소사례] 지역주택조합이 조합 정관으로 조합장 등의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건을 가중시킨 것이 민법 취지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,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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